서안동농협 무.배추 출하조절센터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 공모지침서

2016. 8.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1.2. 용어의 정의

제2장 사업개요

2.1. 사업명

2.2. 사업목적

2.3. 사업기간 및 범위, 계약불이행등으로 인한 조치등

2.4. 사업 시행조건

제3장 사업제안 자격 및 방법

3.1. 제안자격 및 제한사항

3.2. 사업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3.3. 사업제안서의 무효

3.4. 사업제안 시 유의사항

3.5. 사업제안서의 효력

제4장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선정

4.1. 평가 일반기준

4.2. 평가방법

4.3. 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 선정

제5장 임대차계약해지

5.1. 임대차계약해제 또는 해지

제6장 추진일정

제안 공모지침서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본 공고지침의 목적은 서안동농협 무.배추 출하조절센터(이하 “서안동농협”이라고 한다)가 추진하고자하는 “서안동농협 무.배추 출하조절센터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본 사업”이라한다)에 대해 세부추진계획등을 제시하고,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제안자”라 함은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본 지침  서에 의거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협상적격자”라 함은 사업제안서의 평가결과 총점 대비 70% 이상을 득한 자를 말한다.

다.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공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라.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 중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까지 서안동농협과 다른 사업제안자에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마. “사업시행자”라 함은 서안동농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컨소시엄을 말한다.

바. “사업제안서”라 함은 사업제안자가 서안동농협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말한다.

사. “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의 준공확인 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임대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아. “시설관리운영기간”이라 함은 시설관리운영개시일로부터 시설관리운영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자. “유지관리”라 함은 ‘본 사업의 시설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기존 건축물의 마감재’(이하 ‘제반시설’이라 함)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 등을 통하여 제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음영지역피해지원비”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을 개발한 후 시설관리운영기간동안 지붕 및 옥상등에 대한 음영피해의 대가로 서안동농협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카. “임대차계약서”라 함은 서안동농협과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말한다.

타. “운영법인”이라 함은 사업제안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립(설립계획)하는 법인을 말한다.

파. “운영비”라 함은 본 공사 준공 후 협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부대비 및 제 경비 등을 말한다.

하. “공사비”라 함은 본 사업 공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거. “총공사비”라 함은 본 사업 공사 등의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에 설계비와 감리비를 더한 합계액을 말한다.

너. “총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 추진관련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등을 말하며 본 사업 공사 준공 시까지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제2장 사업개요

2.1. 사업명

본 사업의 명칭은 “서안동농협 무.배추 출하조절센터 태양광 발전사업”이라 칭한다.

2.2. 사업목적

가. 저탄소 온실가스저감형 녹색산업 기업구축

나.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부응

2.3. 사업기간 및 범위, 계약불이행등으로 인한 조치등

가.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임대차계약 시 결정한다.

(1) 사업준비기간 : 협의에 의함

(가) 실시설계기간 : 협의에 의함

(나) 공사기간 : 협의에 의함

(다) 추후 임대차계약시 사업준비기간은 2016년말 이내로 하며, 사업준비기간            이내 임차예정인(신설예정법인포함)의 귀책사유(자금조달등)로 착공(착공            계 제출일이 아닌 실착공일을 기준으로 함)조차 아니할 경우 2017.1.1.부            터 착공(착공계제출일이 아닌 실착공일을 기준으로 함)시점까지 1년치의            음영지역피해지원비 해당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서안동농협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 태양광발전 시설을 준공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가동하            도록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12.31.까지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임대차계약은 자동 계약파기(단, 가까운 시일내 태양광발전소의 상업개            시가 가능하다고 서안동농협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안동농협의 승인            을 득하는것과 동시에 해당일수에 대한 음영지역피해지원비 해당액을 제            시할 경우 계약연기 가능)되는 것으로 한다.

(마) 2017년말까지 착공하지 아니하면서 1년치의 음영지역피해지원비 해당액           을 서안동농협으로 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치금(임대차계약시             100%)을 제공 하지 못하거나, 서안동농협으로 1년치의 음영지역피해지원           비 해당액을 지급하는 확약이 있는 보증서(보증만료일은 2018년 2월말까           지)등을 제출 하지 못할시에는 추후 임대차계약이 자동 계약파기되는 것           으로 한다.

(바) 준공(상업개시포함) 및 착공 미이행을 대비한 “(다)”,“(라)”,“(마)”의 예치  금 또는 보증서는 임대차계약시까지 서안동농협에 제공한다. 예치금 또는 보증서의 반환은 2017.12.31.까지 상업개시 완료 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서안동농협으로 일부 또는 전액을 귀속한다.

(2) 시설관리운영기간 : 공모에 제안하며 임대차계약 시 결정한다.

나. 본 사업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서안동농협 무.배추 출하조절센터 태양광 발전사업

(2) 위    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1003외2필지 일원

다. 사업기간 및 사업범위(첨부도면 범위내로 한정. 단, 서안동농협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변경가능. 또한 실시설계 후 수요자인 서안동농협에 반드시 최종승인을         득할 것) 는 임대차계약 시 최종 확정한다.

2.4. 사업 시행조건

가. 일반조건

(1) 사업추진방식

본 사업은 서안동농협 무.배추 출하조절센터 건물 지붕 및 옥상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본인 부담으로 본 시설의 설치,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운영하고 계약 종료 후 서안동농협으로 소유권 이전한다.

(2) 시설관리운영기간

본 사업의 시설관리운영기간은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임대차계약 시 최종 확정한다.

나. 기본조건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설계, 자본투입, 사업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서안동농협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법규 및 관련계획의 준수

제안자는 본 공모지침서 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기타 관련법 및 관련 규정을 검토․반영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첨부서류(기본설계도면, 공사비 내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향후 공사 및 운영단계에서도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 인․허가, 민원 및 안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한다.

(나) 컨소시엄 구성원은 협약 불이행 또는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한 서안동농협 또는 제 3자에게 발생한 제반 손해(손실 포함)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다. 사업 시행조건

(1) 사업 제안 방향

본 사업의 시공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제안자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제시한다.

(가) 본 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을 수립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기능이 시설관리운영기간동안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시공 조건

(가) 사업시행자는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본 사업을 착공, 시공, 준공하되, 그에 따른 제반 절차 및 구체적 조건은 임대차계약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저온창고동 옥상의 주차장 바닥(대략900평내외)은 차량주차에 문제가 없이 충분한 높이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시공하여야 하며, 비 또는 눈으로 인해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주차장 바닥으로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저온창고동 옥상의 주차장 바닥(대략900평내외)은 시공후 우레탄 또는 에폭시등으로 마감(차량 주차라인 포함)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다) 부실공사방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안동농협은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훼손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피해가 있을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운영 조건

(가) 사업시행자는 시설관리운영기간 동안 제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은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하고, 항상 준공 당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시설관리운영기간 동안 서안동농협과 정기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시설을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권리이전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본 사업 관리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물권으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서안동농협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임대료 및 음영지역피해지원비의 납부

(가) 사업시행자는 시설 사용에 따른 임대료는 무료이나, 음영지역피해지원비를 서안동농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음영지역피해지원비의 납부시기,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사업제안서에 명시하되, 임대차계약 시 최종 확정한다.

(다) MW당 음영지역피해지원비 1년 최저금액 : 30,000천원/MW<부가세포함>

(라) 음영지역피해지원비가 상기(다)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제안공모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한다.

(5) 시설관리운영기간 종료에 따른 인계

(가) 사업시행자는 시설관리운영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서안동농협 또는 서안동농협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의 인계 에 대한 세부사항(대상 시설, 규모, 시기 등)은 시설의 종류 및 특성을 감안하여 협상에서 정한다.

(나) 시설점검 결과,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시설관리운영기간 종료 이전에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등을 시설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시(서안동농협의 요청 시) 무상으로 서안동농협에 인계한다.

① 시설관리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무상으로 서안동농협에 인계한다.

② 무상으로 인계할 각종 운영․유지관리 장비 등의 범위는 협상에서 정한다.

(라) 본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모든시설 중 시설관리운영기간 만료 시 서안동농협에서 원상복구를 희망하여 철거를 요청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본 공사 시행 전과 시설물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시설의 시설관리운영기간 만료 시 모든 시설관리운영권,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각종 권리(등기)를 서안동농협에 인계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서안동농협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시 협의가능)

(6) 제안 시 고려사항

(가) 서안동농협 명의로 추진하는 인허가라 할지라도 행정관청의 인허가(승인, 인가, 동의 등) 취득의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등 인허가 취득 불가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시 서안동농협은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나) 서안동농협의 역할은 부지제공 및 행정관청 인허가 지원에 한한다.

제3장 사업제안 자격 및 방법

3.1. 제안자격 및 제한사항

가.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한다.

나. 사업제안자간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한 명목투자회사 형태로 제안할 수 없다.

다.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서안동농협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 및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을 제안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지분율 제한은 없으며, 제도운영에 있어서 내ּ외국인간에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기타

(1)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는 본 사업에 이중으로 사업제안자가 되거나 출자자가 될 수 없다.

바.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

사.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안자격에 관한 입증 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고, 자격보유 여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무효처리 한다.

아.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공사 규정 등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부정당업자는 사업제안을 할 수 없다.

자. 설립예정법인은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서안동농협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차. 사업제안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다.

3.2. 사업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가. 사업제안서 작성

사업제안자는 가급적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제안서 제출

(1)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서안동농협의 소유로 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제안자가 진다.

(3) 제안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지침에 명시된 이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사업제안자는 공고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구성하는 모든 서류를 마감기한까지 서안동농협에 제출해야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한다.

(5) 서안동농협이 사업내용 및 공고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제출마감일을 연기할 수 있다.

(6) 서안동농협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제안서의 분실, 손상 및 제출지연 등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사업제안서 제출자가 공모참가자의 대표자가 아닐 경우 적법하게 작성된 위임장을 사업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첨부서류, CD 등을 직접 제출한다.

다. 사업제안서의 임의 수정 금지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서안동농협의 승인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서안동농협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제안자에게 새로운 서류(또는 기 제출된 서류의 사본)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공모지침서 수정

서안동농협은 사업제안서 제출마감 전까지 사업제안 공모지침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안동농협은 수정사항을 모든 사업제안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함과 아울러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접수마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3. 사업제안서의 무효 등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안동농협은 제출된 제안서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안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2) 접수마감 기한까지 도착하지 않은 사업제안서

(3) 허위로 작성된 사업제안서

(4) 기타 본 지침서의 중요한 요건(음영지역피해지원비등)등을 미 충족하거나 위반한 사업제안서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안동농협은 사업제안을 보류하거나 채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의 사유로 사업타당성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사업제안 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4. 사업제안 시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제안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사항은 추가될 수 있다.

(1) 관련법령, 조례 또는 규칙, 공사 규정 등에 명시된 제한사항

(2) 미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3) 타인의 저작권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

(4) 기타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 등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그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 지연으로 서안동농협이 입게 되는 제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 사업시행자(운영법인 포함)가 타인자본을 조달할 경우 서안동농협에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라. 본 지침서에는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서안동농협이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안동농협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추가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마. 기타사항

(1) 본 사업제안 공모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업무분담 및 명기되지 않은 유지관리 등의 사항은 임대차계약 시 따로 정한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범위 내에서 영업활동 및 작업 등을 하는 업무종사자에게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종사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안동농협의 시설물과 이용자에게 피해 또는 손해를 입힌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5. 사업제안서의 효력

가. 사업제안서의 유효기간은 사업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개시일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서안동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제안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선정

4.1. 평가 일반기준

가. 사업제안서 평가는 관련법규 및 본 사업제안공고지침에 지시된 기준 요건에 부합하고 기한내에 제출된 사업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평한 절차를 적용하여 실시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업제안서의 평가과정, 논의내용, 평가점수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라.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 중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마. 평가위원회는 서안동농협 및 본 사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명단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바. 평가위원회는 본 제안공고의 평가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며 최종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는 배점기준에 의하여 실시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은 객관적 평가를 하고, 계량화가 곤란한 항목의 평가는 주관적 평가에 의한다.

아. 주관적 평가요소는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자. 서안동농협은 평가결과 본 사업의 공모목적에 적합한 사업제안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제안서가 1개 이상이면 평가를 진행하고 3개 초과 시 최근 3년간 동일사업수행 실적의 큰 순으로 3개만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카. 제안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한다.

4.2. 평가방법

가. 주관적 평가는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을 평가점수로 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하나만 제외한다.

나. 평가의 주요 내용 및 방법

(1) 사업제안서 평가는 음영지역피해지원비 납부계획, 시설관리운영기간, 건설계획(재원조달계획포함) 및 관리운영계획,유지보수계획에 대해 평가한다.

(2) 평가의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3) 평가방법은 서안동농협이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주관적․객관적평가로 평가하되, 평가는 1회에 한한다.

(4) 평가항목표의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평가항목별 최종 득점은 각각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하여 산출하되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5) 평가결과 평가득점이 높은  총 평가득점이 총 배점의 70%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가항목(요소)	배점	평가방법
음영지역피해 지원비 평가 (40)	□ 음 영 지 역 피 해 지 원 비 제안금액	40	정량적평가
시설관리운영기간 (30)	□시설관리운영기간	30	정량적평가
건설계획(재원조달계획포함) 및 관리운영계획,유지보수계획 (30)	□ 건설계획(재원조달계획포함)의 적정성 □ 시 설물의 관리운영계획 □ 유지보수계획	30	주관적평가
계	-	100	-

※ 제안서의 평가 배점 등은 본 심사를 위해 구성될 “심사위원회”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평점결과 소숫점 미만이 있는 경우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라. 객관적 평가는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정량적 평가

(1) 음영지역피해지원비 평가의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음영지역피해지원비 제안금액이 최저 음영지역피해지원비(30,000천원/MW)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당해 음영지역피해지원비/최고 음영지역피해지원비)

(나)음영지역피해지원비 제안금액이 최저 음영지역피해지원비(30,000천원/MW) 미만인 경우

- 평점 : 0점 처리한다.

(2) 시설관리운영기간 평가의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시설관리운영기간 20년 이하

- 평점 = (시설관리운영기간 배점한도+1) － (당해 시설관리운영기간 / 최저 시설관리운영기간)

(나) 시설관리운영기간 20년 초과

- 평점 : 0점 처리한다.

◯주관적 평가

(3) 건설계획(재원조달계획포함)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계획, 유지보수계획의 평가의 평가점수는 제안서의 내용으로 30점을 만점으로 주관적평가를 실시한다.

마. 주관적평가 방법

(1) 평가의 일반적 기준은 평가항목별 요소에 대하여 사업제안자의 수준별로 주관적평가기준표에 의거 적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2) 주관적평가 항목 평가기준표

평 가 기 준	점수배분
- 평가지표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탁월한 창의력이 있어 사업 시행 시 그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경우 -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제안공고상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그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서 사업제안자와의 추가적인 협상 없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원하는 품질의 확보가 확실시되는 경우	30이하 25이상
- 평가지표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안공고상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협상 또는 추가적인 계획 제시를 통하여 원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25미만 20이상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겨우 만족시킨 경우 -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안공고상의 요구사항이 겨우 만족되어 있거나, 계획이 다소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상을 통하여 구체화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20미만 15이상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제안공고상의 요구사항을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계획이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상을 통하여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15미만 10이상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사항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안공고상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어 협상시 상당한 시일과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미만

4.3.  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 선정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종합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사업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점수를 획득한 사업제안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2) 사업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분야 중 음영지역피해지원비 평가 > 시설관리운영기간 > 건설계획(재원조달계획포함) 및 관리운영계획, 유지보수계획 순으로 평가 총점이 높은 사업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3) 협상지연 또는 협상결렬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서안동농협  및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기할 수 없다.

(4) 모든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사업계획, 유관기관의 의견, 제안서 평가위원이 권고한 사항, 본 사업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 공사 규정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본 지침과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5) 우선협상대상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서안동농협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요구할 권리 이외에 본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6)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제반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서안동농협의 요구조건을 충족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다.

(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사유

서안동농협으로부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박탈(선정취소) 할 수 있다.

(가)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협상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통보한 후 30일 이내 사업시행자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다)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의 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14일 이내에 협상에 참여하지 않거나, 6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대표자가 협상기일에 3회 이상 불참 또는 연기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바)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안동농협이 요구한 협상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함으로써 협상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 컨소시엄 공동관리 계좌로 자기자본 미 입금 등으로 재원조달계획을 미이행하여 사업추진의 안전성을 저해한 경우

(아) 본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자) 기타 우선협상대상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가 부도, 법정관리, 파산 등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나. 사업시행자 선정

(1) 서안동농협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제반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사업 추진조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시행자로 선정한다.

(2) 의무 및 부담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설계 및 공사, 자본투입 및 시설관리운영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서안동농협의 고유 업무 수행으로 인한 사유로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유로 서안동농협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다)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인허가, 설계 및 공사기간과 시설관리운영기간동안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운영비(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부담금 등 포함) 일체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안동농협이 납부의무자가 되는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행(부담)하여야 할 의무사항(금전지출)을 서안동농협이 대신하는 경우 발생하는 제비용은 서안동농협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사업규모, 사업범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바) 사업시행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항을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 시행 전에 사업수행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영향평가, 개별법에 의한 승인, 개발행위허가 등을 위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허가기관에 인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장물 철거나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시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정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관계법령,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는 서안동농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차) 사업제안서, 인허가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제안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카) 사업제안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및 협상에 소요된 비용을 서안동농협에 청구할 수 없다.

(타) 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임대차계약에 따로 정한다.

제5장 협약(임대차계약)해지

5.1. 협약(임대차계약)해제 또는 해지

가. 사업시행자(운영법인 포함)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안동농협은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사유가 치유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의 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제안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서안동농협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

(5) 음영지역피해지원비 납부를 6개월이상 연체하였을 때

(6) 사업시행자가 계약체결로 발생한 시설관리운영권 등 사업시행에 대한 권리를 서안동농협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7) 사업시행자의 부도,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의 개시 또는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해산 및 청산을 결의한 경우

(8) 사업관련 관계법령 또는 제반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

(9)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유포, 중상모략, 비방 등으로 서안동농협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10) 기타 협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서안동농협이 인정할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계약해지를 신청할 경우 서안동농협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제반 손해금의 수준을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본 지침의 해석

(1) 사업신청자격이나 신청조건,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등 본 지침의 해석과 관련한 해석은 서안동농협의 해석을 우선 한다.

(2) 본 지침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의 또는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상호 인정하는 제3의 법률사무실 또는 법무법인의 해석에 따른다.

제6장 추진일정

6.1. 공고일 : 2016년 8월 1일

(1) 공고기간 : 2016년 8월 1일 ~ 2016년 8월 11일

(2) 사업제안에 필요한 본 공고사항은 서안동농협홈페이지(www.s-andong.com)에 게재

6.2. 제안서 제출

(1) 사업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① 제출기한 : 2016년 8월 12일(금) 09:00 ～ 16:00

② 장    소 :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 2층사무소 (☎054-858-8233)

③ 관련서류

- 사업제안공모 참여신청서

- 사업제안서10부 및 CD(또는 USB) 1매

(일단 제출된 발표자료는 수정 또는 보완 금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용인감계 1부.(해당시)

- 위임장 1부.(해당시)

- 서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도장)

※사본 제출시 『원본과 같음』 표시 후 인감 날인

6.4. 사업제안서 평가

(1) 사업제안서 발표자 등록 : 2016년 8월 17일(금) 13:30까지

- 사업제안서 평가 시 사업제안 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응할 직원(5인 이하) 등록(등록 이외의 자는 발표장 출입 금지)

(2) 사업제안서 평가 일시 : 2016년 8월 17일(금) 14:00,

- 평가 결과에 의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총 배점의 70%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3) 사업제안서 발표 장소 : 서안동농협 고추유통센터 2층 회의실

경북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131 (※ 추후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심사 : 제출서류 적격심사

(5) 사업제안서 평가 : 사업제안자 사업계획 PPT 발표

6.5. 사업계획 발표

(1) 사업제안서 평가 시, 사업제안자는 평가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사업 내용 발표

(2) 평가위원 질의에 응답 실시(발표 60분 이내-질의응답포함)

(3)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6. 협상대상자 발표

: 평가완료 후 3일 이내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당일발표가능,우선협상대상자외별      도통지없음)

6.7. 임대차계약 및 사업시행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