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은 농협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서안동농협 장례식장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의 특수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또는 발주처의 재지정 기간)이내에 일정별로 용역수행내용과 진행정도를 계획한 일정표(이하 “용역수행

계획표”라 한다), 용역비 산출내역서, 참여기술자 배치현황, 인력투입계획서 등으로 구성된 용역착수계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당초 제출한 내용 등의 변경 필요시 추가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공동계약에 의한 계약의 이행)①계약상대자가 공동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처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부도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 (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처의 요구하는 사항

⑤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준용한다.

제4조(설계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설계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설계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설계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설계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발주처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처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처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동 손해로 인한 소송 등으로 발주처가 손해를 배상하게 될 경우 그 금액을 발주처에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법령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발주처 및 관련사업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고 서비스하여 발주처가 시행하는 당해 사업의 투자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설계자, 시공자, 기타 부대공사 사업자

(이하 ‘관련사업자등’ 이라 한다)를 선정 계약하게 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일련의 업무가 기한 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관련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사업자등에게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용역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

이 발생시는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관 신고 및 각종 대외적 협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