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협조합장들이 21일 대의원회를 통해 채택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반드시 반영돼야 할 3가지 건의사항이 담겨 있다. 3가지 건의사항은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시한 연장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 중소기업 지위 인정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이다. 농협조합장들은 “농축산업을 보전·발전시키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연장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은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농업인 실익사업 활성화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감면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돼 문제다. 조세감면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가부채도 증가해 농가경제가 악화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농업인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제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농협 등 농업관련 단체에 대한 조세지원도 농업인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만큼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와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농협이 농업인 실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농협 조합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적용 시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건의다.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 중소기업 지위 인정

각종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일정 요건구비 영리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농협 직영 농산물가공공장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비영리기업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례로 일부 교정시설과 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김치구입 입찰 참가대상에서 농협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을 제외한 바 있다.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이 국산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소비확대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시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에도 입찰 참가자격이 부여돼야 한다는 요청이다.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축산발전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부문 전체 예산의 52%를 차지하는 국내 축산업의 젖줄과도 같은 주요 예산이다. 축산발전기금은 한국마사회(KRA) 납입금이 주요 재원이며, 축산물 수급 및 사료가격안정 등에 투입돼 국내 축산발전의 주요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금잔액이 크게 감소해 재원확충이 시급하다. 지난 2005년 2조3,000억원이던 기금잔액이 지난해에는 1조8,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입축산물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는 전액 농특회계로 전입돼 그중 25~30% 정도만 축산부문에 지원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수입축산물에 부과하고 있는 수입관세에 대해 최소한 50% 이상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입해 축산부문에 사용될 수 있도록 농어촌구조개선특별법(제4조)을 개정해야 한다는 축산농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또 마사회 이익금의 특별적립금과 축산발전기금 적립비율을 각각 10%씩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건의다.

　확충된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토대로 사료가격안정지원, 조사료 재배면적 확충 등 정부차원의 사료가격안정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