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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00:00:00 조회 : 2635         
정부 유기질비료 46만t 추가지원 발표했지만 이름 : 보도자료   211.♡.155.65
정부 유기질비료 46만t 추가지원 발표했지만…
 

농가 “지방비 보조 없어 혜택 적다”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키로 했으나 추가 지원 물량에는 지방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당초 신청분과 추가 신청분 간 구입 값이 다르다며 농가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4일 화학비료값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대책으로 유기질비료를 추가로 지원, 물량과 지원 단가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 정부가 지원하는 유기질비료는 물량이 154만t에서 200만t으로 46만t 늘어나고, 국고 지원 단가도 20㎏ 한포대당 700원에서 1,160원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유기질비료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원되는데,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기존 154만t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 물량 46만t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차분을 신청한 농가는 국비 1,160원과 지방비를 합친 금액을 지원받는 반면, 2차 추가 물량 구입농가는 국비 지원만 받게 돼 같은 지역에서 같은 비료를 구입하더라도 구입 값이 달라진다는 불만이다.

조남성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전무는 “경기도의 경우 올해 도비 400원, 군비 1,000원 등 지방비가 한포대당 1,400원씩 지원되고 국비까지 합치면 3,000원짜리 퇴비를 440원에 구입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추가 지원 물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없어 1,840원이나 줘야 돼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이 같은 농가 불만을 고려, 추가 지원 물량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의 지방비를 지원키로 방침을 바꿨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 편성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우리 도는 도비와 군비를 합해 한포대당 700원 수준에서 지원된다”면서 “그러나 이는 애초 신청된 물량에 한한 것이고, 추가 지원 물량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안돼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예산 등 따로 조치하라는 얘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의 관계자는 “지자체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추경 예산을 세우라고 하면 혼란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할 사항은 아니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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