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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 00:00:00 조회 : 2662         
밭떼기거래 계약서 안쓰면 과태료 이름 : 서안동농협   115.♡.80.230

밭떼기거래 계약서 안쓰면 과태료

양배추·양파 내년 시범시행…매도인 100만원 이하 매수인 500만원 부과

 내년부터 양배추와 양파를 밭떼기로 거래할 때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농업인과 산지유통인 모두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밭떼기거래 서면계약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양배추·양파’ 두가지 품목을 지정하고 올해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면계약 위반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시행령안에서는 8월23일부터 제도시행을 예고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로 대상을 한정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감안해 시범적으로 양배추와 양파를 대상으로 지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배추·무·마늘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농산물 밭떼기거래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구두계약에 따른 농가와 산지유통인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밭떼기거래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산물 밭떼기 거래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 매수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매도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6월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다.


이경석 기자[출처:농민신문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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