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고추 자급률 2017년까지 65%로
국산 경쟁력 강화위해 비가림시설 지원 면적 3,600 ㏊까지 늘리기로
정부가 만성적인 수급불안에 놓인 국산 건고추의 시장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원에 나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에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단기적인 수급안정대책 시행과 함께 올해부터 국내 건고추 주산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건고추 자급률을 2011년(연산 기준) 44%(추정치)에서 2017년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병해 발생 저감, 노동력 절감, 수확량 증가 및 품질 향상 등 생산성 증대 효과가 큰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신규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180㏊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원면적을 늘려 2017년에는 3,60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사업면적을 180㏊로 잡고 신규 시설 지원을 위해 국비 180억원을 포함, 총 3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율은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등이며, 융자금리는 3%(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비가림시설 면적을 단계적으로 늘려 가면 국내 건고추 소비량 19만5,000t(최근 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가운데 국산 공급량이 12만6,000t까지 증가해 2017년 건고추 목표자급률 65%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이 같은 농식품부 방침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수입과 국산에 대한 수요가 분리돼 있어 수입대책으로는 수급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은 국내 생산기반 확대”라며 “비가림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기반 확대가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고추 비가림시설재배를 할 경우 병해충 발생 저감과 노동력 절감, 수확량 증가 등의 효과로 10a당 생산량이 670㎏에 달해 노지재배(10a당 232㎏)보다 생산성이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 분석에서도 고추 비가림재배를 하면 품질 향상으로 노지에서 수확된 고추보다 수취가격이 30% 이상 높아지고, 재배기간 연장에 따라 전체 수확량은 3~5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신문>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