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동농업협동조합

서안동농협협동조합은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2008-05-13 00:00:00 조회 : 4770         
농업인 법률구조사업 이름 : 지도과   211.♡.155.65
 
개요
신청방법
농협
-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
- 법률구조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중계활동
공단
- 법률상담 및 소송 등 법률구조 활동
- 농협과 공동으로 농촌 현지 법률상담 등 피해예방 활동
신청방법
사건발생지 또는 주소지 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제출
- 인터넷 신청시에는「법률구조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서
- 전국 농협 :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사무소
제출서류
- 법률구조신청서(공단양식), 주민등록표등본, 도장, 신분증,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협 조합원 증명서, 행정기관발행 증명서), 위임장,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
농업인
농업인(축산인 포함) 및 별도의 소득이 없는 농업인의 배우자, 직계비손, 직계존속
단, 농협 조합원이지만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됨.
대상사건
민사사건 및 가사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은 제외
형사사건
-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및 기소전 구속사건
행정소송사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은 제외
헌법소원
- 기본권 침해 또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소송비용
원칙 : 공단에서 소송수행시 지출되는 비용은 전액 무료(농협의 출연금으로 충당)
예외 : 동일세대 기준으로 승소가액이 2억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공단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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