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원부 작성목적 및 활용분야

가. 작성목적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임

   * 근거법령 : 농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55조 내지 제58조

 나. 활용분야

◦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기타 농업인, 자경(自耕) 여부 확인용 등

※ 유의사항

∙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농지의 소유권 확인,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증명 등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님 (농지원부의 세금감면 증빙자료 인정여부는 세무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2. 농지원부 작성․비치

가. 작성대상

  ◦ 농지원부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농업인>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유의사항

∙ 1,000㎡(비닐하우스 등 33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는 자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소유농지 없이 상기 면적 이상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작성 대상임

   <농업법인>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 다음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이 농업인일 것

▪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인일 것

   <준농업법인>

-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

※ 유의사항

∙ 주민번호 없는 농업인(재외거소신고자 등)의 농지원부 작성 :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전산처리가 곤란하므로 별도로 수기(手記)로 작성 관리

나. 작성․비치기관

◦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서 작성․비치

- 해당 시․구․읍․면 또는 동(이하『관리기관』이라 함)에서는 관내 농지와 관할구역 밖의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관리기관장이 농지원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 주요 등재내용

◦ 농가일반현황 : 농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주민번호, 소유면적(지분율계산),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면적 등

라. 작성시점

◦ 농지를 구입 또는 임차(사용대차 포함)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농지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작성

※ 유의사항

∙ 농지원부는 경작상황이 확인된 시점부터 작성하는 것이며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아님

∙ 주민정보변경 자동처리(전송)에 따른 오류에 의하여 편철된 경우 최초작성 일자를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복구할 수 있음

마. 세부항목 작성

◦ 농가주

- 겸업 : 농지원부 작성 신청시 전업농일 경우 공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입

- 최초작성일 :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을 시작한 일자가 아닌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

◦ 농가구성원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서 농지를 소유한 가족 등을 등재

  (부부나 부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 하여도 비동거 가족으로 등재 가능)

◦ 소유농지

- 소유면적 : 소유농지의 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등록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한 날짜

◦ 임차농지

- 임차인정보, 소유인정보, 임차계약(완료)일 등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한 날짜

◦ 농지조서(농지소재지 시․구․읍․면․동에서 관리)

- 행정구분 : 법정지역코드외 자체 관리하는 행정구분코드를 정확히 반영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한 날짜

바. 농가주 승계작성

◦ 한 세대에서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함

  - 가족(세대원에 등록된 자)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농가주만 변경하여 승계처리(최초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

※ 유의사항

∙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사. 작성중단 및 사본편철

◦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가주가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망․이농․탈농 등)와, 농지원부를 신거주지로 이송한 경우 등은 농지원부를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존(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5항)

◦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을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

※ 유의사항

∙ 폐쇄된 농지원부는 등본 발급이 불가하며 원본대조 확인(필)에 의한 사본 발급만 가능

∙ 자격미달 등으로 농지원부 작성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농가주의 확인(구두․서면)을 거쳐 민원발생의 소지 차단

3.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가. 열람 등의 신청

◦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FAX) 으로 신청

  - FAX 신청은 전자민원G4C 민원처리운영창구(my.g4c.go.kr) 이용

◦ 무인민원 및 G4C를 통한 온라인 발급

- 무인민원 시스템,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사이트 이용

- 농지가 관내에 소재한 경우만 발급이 가능

나. 열람 또는 등본교부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교부 신청시 신청자의 신원 및 경작상황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열람․교부하고 농지원부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농지원부발급대장은 농촌행정시스템에서 자동등록 및 출력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발․보급되었으므로 수기(手記)로 작성․관리하지 말 것

◦ 등본교부기간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참조)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안인 경우 : 즉시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밖인 경우 : 10일 이내

(다만, 농번기나 단기간 내에 동일 건을 계속 발급하는 등 경작사실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농지원부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 허용

※ 유의사항

- 농지원부의 열람․등본교부의 제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보유 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목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판사가 요구할 경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 10조 2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농지원부 열람(등본교부)이 가능함

4. 자경증명의 발급

가. 근거법령

◦ 농지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

나. 발급방법

◦ 발급기관 : 시․구․읍․면장 (위임된 경우 동장 포함)

◦ 발급대상 : 본인 소유 농지에서 자경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발급신청

-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제60호 서식)를 당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제출하여야 함

◦ 발급방법

-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

※ 유의사항

∙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