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그 동안 지급하여 오던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해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소·돼지 등 가축의 밀도살을 신고 또는 검거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최고 300만원 까지 지급하였으나, 이를 확대 조정하여 소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토록 하였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신고하거나 무허가영업, 미신고영업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던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급토록 지급상한액을 정하였다.

또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를 적발하는 경우 그간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세분하여 미신고 영업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이번 지급기준 조정은 축산식품의 후진국형 범죄인 가축의 밀도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것이며, 기타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 유통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신고건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만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인당 지급총액을 제한한 것인다.


문의ㅣ축산물위생과 김대균 사무관 02-500-1929

등록일 2005.05.23 09:36:23 , 게시일 2005.05.23 0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