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생산·유통 등 경쟁력제고 신규 지원사업 확정
농림부는 한·칠레 FTA 등 개방화 이행에 따른 과수분야의 경쟁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중인 FTA기금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의 2006년도 신규 지원대상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총 21개의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사업적정성, 성공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히 평가하여 최종 15개 사업계획을 ‘06년 신규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것이다. 사업계획 평가시 과수분야의 생산, 유통(마케팅, 수확후 관리), 가공, 경영 등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24명)을 구성하여 평가실시하였다.
평가분야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생산혁신실적 및 계획, 유통혁신실적 및 계획, 사업의 성공가능성이고, 비공개 서면평가 → (2단계) 현장평가 → (3단계) 공개발표평가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결과 15개 사업계획(경기·경남 각 1개, 충남·전북 각 2개, 경북 6, 충북 3)이 선정되었다. 평가과정에서 탈락한 사업계획은 보완후 2007년도 사업으로 재신청할 수 있으며, 재신청시 탈락된 단계부터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15개의 신규지원 대상사업 선정으로 2006년도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은 2004년과 2005년 지원대상으로 기 선정된 33개 계속사업(’04년 18개, ‘05년 15개)과 합하여 48개 사업계획이며, 이들 사업에 1,119억원(’06년 예산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계획별 사업비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조정을 거쳐 심사 평가결과를 토대로 9월말까지 2006년 정부예산(안) 범위내에서 조정할 계획이다.
* 사업비 신청액 : 3,087억원(보조 2,071, 융자 1,016)
* ‘06년도 예산(안) : 1,119억원(보조 798, 융자 321)
특히,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설치사업과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거점 APC 설치사업은 운영주체의 능력(경영 및 마케팅), 투자규모의 적정성, 손익추정, 지역여건 등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은 예정지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6년까지 48개의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이제는 신규 지원대상 사업선정보다 기존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 등 FTA사업 방향이 사후관리쪽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따라 금년 하반기 FTA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지원 차등, 지원대상 제외 등 환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과수화훼과 이상혁 서기관 02-500-1880
[자료 : 농림부 클릭농정뉴스, 제73호, 2005. 6.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