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그동안 농안법개정위원회, 실무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농안법 개정안을 1월6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 농림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확산과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비지 유통변화에 대응하여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제도 개선과 더불어 생산자(출하자) 이익의 보호,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개정안중 유통환경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시장유통주체 규모화 등을 위한 내용으로는

첫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하여 유통주체의 규모화를 유도하였다.

○ 유통주체가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인수·합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인수·합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지정철회, 인수·합병 등 법인의 지정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매시장시설 사용권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도매시장법인 및 법인화된 중도매인의 허가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유통주체 포함)평가와 법인지정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였다.

○ 현재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모두 상장경매제도, 수탁판매원칙 등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도매시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매시장의 운영·거래방법을 업무규정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중도매인이 사망시 해당 중도매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하여금 중도매업 허가를 잔여기간 동안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도매시장내 농수산물 출하자 또는 유통인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는「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신설하였다.

둘째, 경매사 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경매사의 도덕성과 공정경매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매사 정의, 자격취소사유 및 절차(청문의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매시장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수탁한 농수산물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 되었을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게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첫째, 유통조절명령 위반 출하품,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품,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품 등에 대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2009년 이후)

둘째, 임의 규정인 출하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도매시장 출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의무화하여 도매시장 거래 농수산물의 품질·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탁거부, 출하자등록제 의무화, 안전성검사의 경우 제도시행기반 마련이 필요하여 시행시기를 09년 이후로 설정 셋째, 유통조절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유통조절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 500만원 이하(현행)→1000만원 이하(개정)

□ 관세청·검찰청의 몰수 등의 농산물을 농림부에서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담당 : 농림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박선우(전화:50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