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9일 2013년까지 정부예산 2조 4천억원을 투입하여, 정예농업인력 20만호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예농업인력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산물 소비구조변화, 시장개방확대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젊은 정예농업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재 16만3천호 수준의 전업경영 농업인을 감안하여, 매년 평균 4,500명을 신규 유입하여 13년까지 4만5천명(정착율 감안, 부족분 37천호의 120%)을 육성하고, 매년 고령화·이농으로 감소하는 5천명은 기존 농업인의 교육, 추가지원 등을 통해 5만명을 정예농업인으로 육성하며, 유통·마을지도자, 식품명인 등의 농업관련인력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단계로 정예인력으로 육성할 잠재인력 후보군의 확충·유입을 위해 인력유형별로 다양한 영농 체험 및 연수프로그램들이 도입될 전망이다. 농업계 고교, 대학 등을 위해서는 농업인턴제, 대학생창업연수제가 내년부터 도입되고 비농업계 영농 희망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도 06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 농업인턴제 : 18～32세 미취업 청소년의 선도농가 실무연수 지원(05년 100명 시범도입)

* 대학생창업연수 : 대학재학생의 영농 연수프로그램 지원(05년 100명 시범도입)

* 직업훈련과정(4대권역별 250명) : 영농정착희망자의 영농이론·실습·영농설계과정 이수 지원


영농체험이나 연수 등을 거쳐 새로 영농에 종사하는 창업단계에서도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우선, 현행 1억원까지 지원하는 영농창업자금의 지원한도도 2억원까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존의 1회성 자금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사업평가후 우수 농업인에 대해서는 추가자금을 지원하는 지속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아울러, 영농경험이 부족한 창업농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우수농업인, 대학교수 등을 후견인으로 선정하여, 창업농에 대해 전담하여 기술·경영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창업농후견인제(05년 100명)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한, 앞으로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현장 밀착형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농업인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스스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훈련 바우처제도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며 기존 교육과정은 품목별 전문교육과정으로 세분화·전문화될 전망이다.

* 바우처(Voucher) : 정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교육훈련을 이수할 권리로 지불보증전표를 지급, 수강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료 대신 바우처를 지불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부터 농업인이 민간컨설팅을 받을 경우 국고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지원분야도 기존 축산·원예농가 중심에서 쌀전업농, APC, RPC 등도 포함하게 된다.

* 민간컨설팅 국고보조율 확대 : (현행) 국고 30%, 지자체 20, 자부담 50 → (개선) 국고 50%, 지자체 20, 자부담 30

전문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설, 컨설턴트 자격기준 설정 등을 통해 컨설턴트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다양한 농업전문가를 활용하는 농업경영 명예컨설턴트제 및 마을단위 공동컨설팅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앞으로 정예농업인력은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등 사후관리를 통해 전업농가, 선도농가로 육성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등록하되, 등록후 매년 경영평가를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농가수준별 각종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농업인등록제와 농업인 등록자중 교육이수 실적 및 수준에 따라 영농수준 및 자격을 인정하는 농업인자격증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은 내년초에 외부전문가, 농과계 학교 순회토론회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4. 12. 31. 

문의, 경영인력과 양주필 사무관 02-500-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