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2월 24일 경제장관 간담회 보고를 통해 올해 2월 확정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내용을 기본틀로 한 품목대책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6월부터 품목별 생산자단체, 전문가의 의견 및 대안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의 의견수렴과「농·정협의회」를 통해 계획을 보완·구체화하여 명실상부한 중장기 대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농정의 기본틀과 추진체계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 농업인 대표들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였으나,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기본계획의 구체화 과정에서 품목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농정현장의 의견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수요자인 농업인의 직접 정책수립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참여농정, 현장농정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농업인, 전문가와 함께 수립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농림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각 실·국 및 농촌진흥청·산림청에서 소관별로 세부추진계획(안)을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송부, 품목단체 등이 주관하여 대안 및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실·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보완 및 조정하였다.

품목대책은 쌀전업농중앙회, 한우협회 등 28개 주요 품목 단체가 주관이 되어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시책·사업은 농지제도 자문단, 지역농업 활성화 대책반 등 17개 전문가 위원회 및 관련 대책반 활동을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그동안 의견수렴을 위해 한우협회는 축산농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역별 공청회를 3회 개최하였고,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채소 특작분야 종합대책 토론회 개최, 농림부·농진청·산림청의 국·과장급 간부들과 관련전문가 워크샵을 개최(10.15～16)하여 종합토의를 통한 정책방향을 재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 동안의 의견수렴 결과 중 반영된 주요내용을 보면,

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대상을 도서지역까지 확대 추진,

② 소득안정계정 도입시기를 당초 ‘07년에서 ’09년으로 2년 연기하여 시행여건 조성,

③ 유리온실 등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에너지 절감시설 구축을 지원(‘13년까지 국고 600억원)하고, 지역클러스터 방식에 의한 시설원예 수출거점 육성 지원,

④ 이력추적시스템을 당초 쇠고기 외에 돼지고기, 양계산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⑤ 국가재보험 재원마련을 위하여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하고,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계획을 수정·보완, 대상품목은 최소 2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 확대 결정,

⑥ 논농업직불제를 고정형 직불제로 개편하여 단가를 인상(50만원/ha → 60만원/ha)하고, 면적 상한을 폐지,

⑦ 산지유통센터 평가를 ‘05년부터 컨설팅 업체가 평가하는 체제로 개편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보완 및 구조조정 추진 등이다.

또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세부추진계획에 주요 보완한 내용으로는 종합대책의 틀 속에서 지역농업 발전, 남북농업협력 및 투융자 혁신 등을 구체화하고, 농업의 체질을 강화부문은 정예 농업인력 육성 종합대책, 농림기술개발사업 중장기 실천계획, 양정제도 개편안 등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농지제도, 농업협동조합 개혁 및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부문은 쌀농가 소득보전방안, 중장기 직불제 확충계획 등을 마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 하였으며,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부문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농촌교육 및 보건·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여성과 노인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 하였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올해와 내년까지 10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농림부 직원이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체화(體化)하여야 하며, 현장농업인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농정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농림부는 앞으로 동 세부추진계획을 농업인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해 나가고, 투융자 혁신방안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등 농업 투융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 12. 31

문의, 구조정책과 안용덕 서기관 02-500-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