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일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과 함께 공공비축제 도입 등 전면적인 양정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의 기본골격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를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을 통해 보전한다. 고정형직불금은 1ha당 평균60만원(9,836원/80kg)을 지급하며,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보전수준)가 고정형직불금 보다 클 경우 변동형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목표가격은 ‘01～’03년 평균 산지쌀값, 추곡수매제 소득효과, 논농업직불 등 최근 쌀과 관련하여 얻은 수입을 기초로 80kg 가마당 170,070원 /80kg을 설정하여 2005년부터 3년간 고정하여 운영하며, 3년후 변경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하였다.

농림부는, 이러한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으로 향후 수확기 쌀값이 5%하락(‘03년대비)할 경우에도 목표가격의 98.6% 수준을 보전받게 되어, 쌀농가의 소득안정성이 크게 높아질것으로 보고 있다.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과 함께 쌀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 양정제도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됨으로써 종래 농가소득보전장치로서 역할을 해온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는 폐지하고, 식량안보 목적의 미곡에 대한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

공공비축제는 WTO협정에 따라 시가에 매입하고 시가로 판매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기준물량이나 매입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양곡의 표시의무를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로 확대하는 등 양곡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이 포함되어있다.  양곡표시이행여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감시원제를 도입하고 위반자를 신고·고발한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아울러, 민간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의 수확기 처리능력을 현재 600만석 수준에서 1,100만석(유통량의 70%)까지 확대하여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하는 한편, 전업농의 규모화와 품질고급화를 통해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두개의 법안의 시행시기가 공포 후 3개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2005. 3. 4(금)

문의: 식량정책과 최명철 사무관 02-50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