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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슬러지 비료원료 활용 검토 … 농업계 강력반발

환경부가 도시지역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고 난 침전물(슬러지)을 퇴비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농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농림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행 비료관리법의 ‘퇴비의 공정규격’ 항목에 도시지역 폐수처리오니를 ‘퇴비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로 지정한 것은 이중 규제라며, 사전분석 후 성분함량이 기준치에 적합하면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관련 연구 및 제도 등의 기반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지금도 불량퇴비 문제가 심각한데,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뒤섞인 것으로 인식되는 하수폐기물까지 퇴비 원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김영화 전무는 “현재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축분도 한해에 3,500만t이나 생산돼 남아도는 판인데다 헐값에 공급되고 있는 불량퇴비 문제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폐기물까지 허용을 확대해주고, 관리가 소홀할 경우 저질퇴비가 유통되면서 우량퇴비 시장까지 교란돼 농가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규 농업과학기술원 환경생태과 농업연구관은 “자체 조사결과 아직까지 도시지역 슬러지는 불합격률이 높아 당장 퇴비 원료로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슬러지는 여러 종류의 합성화학물질이 사용되므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부처간, 연구기관간 심도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퇴비의 비료 공정규격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을 지정해 규제하는 동시에 별도 항목을 통해 도시지역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를 무조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이 문제는 2000년 7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이중규제로 지적받아 농림부와 풀기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함영주〉joooo@nongmin.com

발취 : 농민신문(http://www.nong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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