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농협정보 > 농림부장관 쌀 소득 보장 안 발표

ㅁ 쌀값 20%쯤 떨어져도 가마당 16만원 보장

ㅁ 정부 내년부터 시행, 직접 지불제도 도입

내년부터는 쌀값이 20% 가량 떨어져도 농가들은 가마당 16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

또 국내 쌀 가격을 지지해왔던 추곡수매제의 기능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쌀값이 하락했을 때 가격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직접 지불제가 도입된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농업인의 날인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정부 시안을 발표했다.

허 장관은 쌀 협상과는 상관없이 우리 쌀산업을 유지 발전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시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농업인과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쌀농가가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이 설정되고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해 주게 된다.

목표가격은 3년마다 시장상황 등에 따라 재산정된다.

직접지불로 소득을 보전받게 되는 대상농지는 1998∼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이며, 직불금은 실제로 논을 경작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된다.

직접지불은 ㏊당 60만원(80㎏ 가마당 9천836원)을 쌀값 추이와 상관없이 지불하는 고정형직불제,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0%가 고정형직불금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직불제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2004-11-11 12:09:11 입력,영남일보 인터넷자료

서안동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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