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준 경비율제’로 전환 … 축산농가 대비 이렇게
올해부터 소득세가 임차료·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만 추산하는 기준경비율제에 의해 부과된다. 현행 소득법상에서는 농업분야의 경우 작물 재배를 제외한 축산, 농산물 2차 가공 등 나머지 업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작물 재배업은 지방세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오는 5월 소득세 신고시 사료 구입비용과 같은 매입경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못하면 손비(수익 발생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준경비율제는=국세청이 마련한 기준경비율은 한우·낙농은 20.1%, 양돈 10.6%, 양계 12%이며, 단순경비율은 한우·낙농 96.4%, 양돈 95.1%, 양계 95.3%이다.
종전에는 수입금액(매출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산출하는 표준소득률제를 적용했었다. 축산분야의 표준소득률은 3~4%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득액이 일시에 증가하는 데 따라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경비율제로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소득액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적용 기준=국세청은 올해부터 2004년까지 연간 총 수입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억5,000만원 이하는 종전의 표준소득률제와 비슷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2005년~2006년에는 9,000만원 이상, 2007년 이후부터는 7,200만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농가 부담은 늘게 된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축산업이 전업화·규모화됨에 따라 축산농가 대부분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갈수록 기준경비율 기준이 낮아져 농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출 방식=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방법은 전체 수입에서 증빙 있는 주요 경비를 제하고 다시 수입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것을 빼는 것이다. 즉 지난해 2억원의 수입이 발생한 낙농가가 증빙 있는 주요 경비가 3,000만원일 경우는 우선 2억원에서 3,000만원을 제한다. 이어 2억원에 기준경비율인 20.1%를 곱한 4,020만원을 다시 제하면 1억2,980만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받는 것이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액에서 수입액에다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는 것이다. 즉 지난해 수입이 1억4,000만원인 양계농가는 1억4,000만원에 95.3%를 곱한 1억3,342만원을 제한 658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받는다.
◆농가 대비책=세무담당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경비에 포함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된다. 이때 정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못한 것은 ‘주요 경비지출명세서’에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거래 내용을기재해 제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면 된다. 농협 축산컨설팅지원실 이득규 경영담당 과장은 “특히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농가는 가능한 한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김태억〉eok1128@nongmin.com|*축종별 기준경비율
(단위:%)
〈기준경비율 적용 과세대상 소득〉=
수입×(100%-기준경비율)
-증빙서류가 있는 주요경비
예) 연 총소득이 2억원이고
주요경비가 3,000만원인 낙농가
2억원×(100%-20.1%)-3,000만원
=1억2,980만원
|*축종별 단순경비율
(단위:%)
〈단순경비율 적용 과세대상 소득〉=
수입액×(100%-단순경비율)
예) 연 총소득이 1억4,000만원인
양계농가의 경우
1억4,000만원×(100%-95.3%)
=658만원
-- 발췌 : 농민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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