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 쌀 수탁판매시범사업 주요내용
　ㅇ 대상RPC : 수탁판매 시범사업 희망RPC(농협ㆍ민간)
　ㅇ 사업물량 : 70만석 수준(RPC자체매입량의 10%수준)
　ㅇ 반입시기 : 수확기(9.20～11.30)
　ㅇ 선도금지급 : 수탁물량 인수도 시점에서 수확기 조곡가격을 감안, 지급하되 지급비율 등은 농가와 RPC간 협의ㆍ결정
　　* 선도금 지급규모 : 1,000억원(재원 : RPC 벼매입자금)
　ㅇ 판매 및 정산
　　 - 07. 1～6월 기간중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RPC 책임하에 판매하고 농가와 정산
　　- 정산기준가격은 판매가격을 적용하되 판매기간중 판매하지 못한 경우 산지가격(조곡)으로 정산 지급하고 RPC가 인수
　ㅇ 수수료 : 수탁계약체결시 농가와 RPC간 협의ㆍ결정
　ㅇ 수탁물량 보관 : RPC 책임하에 안전보관 관리
　ㅇ 수탁판매사업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수탁판매운영협의회”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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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금년도 수확기에 농가가 미곡종합처리장(RPC)에 판매조건으로 벼를 위탁하면, RPC 책임하에 쌀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제비용을 공제하고 정산해 주는 “쌀 수탁판매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쌀 수탁판매 방식은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과 위험도를 분산시키고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유통시스템으로 일본ㆍ미국 등은 농산물의 수탁판매 방식이 보편화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쌀 수탁판매사업은 70만석(RPC 자체매입량의 10% 수준)수준에서 RPC와 농가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정부는 사업대상 RPC에 수탁선도금 1,00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에 실시하는 쌀 수탁판매시범 사업 주요내용

농협 및 민간RPC 중에서 수탁판매사업 대상으로 적합한 RPC를 선정하여 수탁물량을 배정하고, RPC는 배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농가와 수탁판매 약정을 체결

농가의 수탁물량 반입기간은 9.20～11.30(71일간)으로 정하고 기간내 약정물량을 반입 후 RPC가 농가에 수탁보관증 발급 및 수탁선도금을 지급하되, 선도금 지급단가는 RPC와 농가간 협의ㆍ결정

수탁물량 판매시기는 내년도 1.1～6.30까지이며,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를 감안하여 RPC책임하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농가에 대금을 지급

시장ㆍ군수가 쌀수탁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RPC 및 농가대표, 지자체 공무원 등 7명 내외로 “수탁판매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수탁판매 및 정산기준ㆍ가격결정, 수탁선도금 지급 수수료율 결정 등 수탁판매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ㆍ결정

농림부는 쌀수탁판매제를 통해 판매가격으로 정산하게 됨에따라 농가는 더 높은 가격을 받기위해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계기가 되고, RPC는 수확기 매입자금 집중 및 가격하락 위험부담이 완화되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8.29일(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쌀 수탁판매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