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농협정보 > 농가 로열티 부담늘어 대책시급

신품종 보호권 발효시점 출원공개일로 변경될듯

품종보호출원 임시보호권의 발효시점이 출원공고일이 아닌 출원공개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4월25일 경기 안양시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자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부분 품종보호출원 품종에 대한 임시보호권 발생시점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에 맞도록 이같이 조정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현재 품종보호출원 후 출원공고까지 약 2년이 소요되는 데 따라 이 기간 중 출원 품종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육성자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시보호권의 발효시점이 이같이 앞당겨짐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는 농가의 경우 부담이 늘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혁 한국난농업협동조합장은 이날 “출원공개일부터 임시보호권이 발효된다는 것은 권리를 앞당겨서 인정한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느냐”며 “어쨌든 권리기간이 연장되면 로열티를 지불하는 농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원철 화훼종자협회장은 “국제 기준을 따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생산자 입장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신품종의 출원공고가 거절됐을 경우 임시보호권 발효기간 동안 로열티를 지불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등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인태 농림부 농산과장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법 개정의 목적이 있는 만큼 농업인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UPOV 관련 규정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같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함영주〉

joooo@nongmin.com

-- 발췌 : 농민 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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