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협상 국회비준을 앞두고 지난 8월 17일 농민단체 핵심건의 16건을 수용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0월 28일 추가로 5건의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한 추가 지원대책 내용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차등적 상환 연기,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지구입자금 금리인하, 농지은행 시범사업 전국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공공비축매입 물량 400만석과는 별도로 100만석을 추가 매입해서 시장에서 격리하고,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대책 추진 등이다.

정부는 쌀 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농업인들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쌀협상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선대책·후협상」원칙에 따라 「쌀소득보전대책」, 「쌀품질고급화대책」,「농업·농촌종합대책」 및 「삶의질향상대책」등 다양한 사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농업인단체들이 이러한 선대책 외에 추가 지원대책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이후 농업인단체들과의 네 차례 간담회를 통해, 64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중 20건의 핵심건의사항을 선정하였다.

정부는 지난 8월 17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건의 핵심건의사항 중 16건(부분수용 5건)을 수용한 추가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추가보완대책 발표 이후에도 농업인단체들은 미수용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추가대책을 요구하였고 또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14일 정부에 추가 지원대책을 촉구하였고, 통외통위도 10월 27일 쌀 협상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본회의 의결 전에 추가 지원대책의 수립·발표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농업인단체들의 핵심요구사항 5건을 추가로 수용해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번에 정부가 발표하는 추가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총 8조 1천억원 중 농업인들이 상환한 2조2천억원을 제외한 5조 9천억원이 ‘06~’07년 중 일시 상환 도래하게 됨. 그러나, 농가들의 소득,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일시에 5조 9천억원을 상환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금의 10%이상을 선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행 금리 3%로 5년간 균등분할상환토록 하고, 원금 10% 이상을 선납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금리 5%로 3년간 균등분할상환토록 할 것이다.

둘째, 농업인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등 일부 4%로 지원되는 일반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3%로 인하하고, 특히, 재해대책융자금 지원금리는 현행 4%에서 1.5%로, 농촌주택융자금리는 현행 4～5.5%에서 3%로 대폭 인하하겠음. 아울러, 농업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리도 현행 5.5 내지 5%에서 4%로 인하할 것이다.

셋째, 쌀시장 개방확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쌀 농가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함으로써 우리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2년 이후 3%를 유지해 온 농지구입자금금리도 2%로 1%p 인하할 것이다.

넷째, 내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농지은행의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규모도 당초 100억원(66ha)에서 422억원(277ha)으로 확대하겠음. 이를 통해 농지담보 연체농가들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고 재임대해서 경영회생후 농지를 환매하도록 함으로써 농가 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수확기 쌀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금년도 공공비축 매입물량 400만석과는 별도로 100만석을 추가 매입해서 시장에서 격리하겠음. 아울러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시기를 당초 연말에서 11월 초로 앞당겨서 농업인들의 년말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벼매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벼매입자금 9,184억원을 차등 지원(0～2%)하고 있고, 농협중앙회도 무이자 자금 5천억원을 지역농협에 이미 지원해 왔음. 이와는 별도로 농협중앙회는 수확기 쌀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역농협에 5천억원의 무이자 벼매입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최근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는 쌀값을 시장에 맡겨서 수입쌀과 경쟁하도록 하고, 쌀값 하락에 따라 감소되는 농가소득은 소득보전직불제도를 통해 보전 받도록 하는 새로운 양정제도에 농업인, 농협, RPC, 일반 유통업체 등 각 경영주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금년도 쌀수급 여건은 9.15 작황기준 예상생산량이 전년보다 158만석 적은 3,315만석 수준이며, 정부가 사들이는 물량이 작년 추곡수매물량(493만석)보다 많은 500만석이고, 농협도 지난해 수준(720만석) 이상을 사들일 계획이므로 수급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포대수매가 본격화되는 내주부터는 산지 쌀값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만약 쌀값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추가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쌀협상 결과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호소하면서 쌀협상 결과는 내용면에서 DDA 협상이 진행 중인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얻어낸 최선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DDA 협상 타결이후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판단 될 경우 추가부담 없이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하였으며, 만약 금년내에 우리가 협상에서 약속한 MMA 쌀수입 등 의무이행을 하지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서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DDA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관세화 10년 유예라는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는 준비가 덜 된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호소하였다.


문의 쌀협상비준 T/F 이재욱 서기관 02-500-2094